노란우산공제 단점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기를 방지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 공제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혜택과 단점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지 불이익까지 살펴보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혜택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혜택 정리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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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1. 공제부금 납입 부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사업자가 매달 혹은 매분기 일정금액을 납부해야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법정 해지 사유 외 임의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7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6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에 넣었으면 하루라도 이자를 받았을 돈을 61회이상 납입해야 이자를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부금 납입을 1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강제해약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체만 가입 가능

실제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선택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 겸업 시 소득공제 혜택 축소

2019년 이후 가입자부터 임대소득금액을 합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는데 반해, 공제대상 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비율만큼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임대소득 1,500만원(30%) 과 타업종 사업소득 3,500만원(70%)이 존재할 때 소득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 적용되지만 임대소득 30%를 제외한 사업소득 70%에 대해서 최대 21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은 해지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해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재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약사유

해약사유는 일반 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해약은 계약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 해지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대표자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외의 사유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제적으로 해약하는 경우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첫번째로 납입 횟수에 따라 원금손실 및 이자 감소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지 환급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가입일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공제금은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로 과세하지만 해지환급금은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15. 12. 31. 이전 가입자	2016. 1. 1. 이후가입자
공제금 과세대상	이자(이자소득세)	소득공제 받은 금액 및 이자(퇴직소득세)
해지환급금 과세대상	해약환급금+소득공제 받은 금액-납부액(기타소득세)